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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안내 및 과태료 방지 확정일자 부여 조건 정부의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유예 기간이 공식적으로 종료됨에 따라,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월세 신고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고, 신고 시 자동으로 연동되는 확정일자 부여 혜택과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나도 전월세 신고 대상일까? (3초 체크리스트)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 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 하는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금액 변동이 있는 경우)한 지 30일 이내 인가? 계약한 주택이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및 전국의 시(市) 지역 및 군(郡) 지역(도 지역의 군은 제외) 에 위치하는가? 1.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와 핵심 취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계도기간 종료 배경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수년간 이어져 온 유예 및 계도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제는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법적 제재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의도치 않게 신고를 누락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즉시 신고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및 부과 대상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 신고를 진행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에게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비례하여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의 과태료 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로 금액을 기재하여 신고하는 '거짓 신고'의 경우에는 유예 없이 즉시 최고 액수인 100만 원의 과태료가 처분되므로 반드시 실제 계약서와 일치하는 정확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전월세 신고제 대상...